<원전건설 북한지원>의 실체를 알고 싶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세미나 /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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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가의 계속성을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엄격히 규정(66조2항)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계속성을 가지지만 정부는 유한성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 활동은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통치'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계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논란이 자주 불거지곤 했다. 물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로 포장되어 '통치'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어디에도 '통치'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통치'라는 용어를 헌법 조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통치'의 권위주의적 요소 때문이다. 바로 집권자가 '통치'를 명분으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계했기 때문이다.

목 차
1. '의혹'의 시작은 숨기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정부가 '의혹'을 만들었다.
3. 국민은 의혹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원전건설북한지원실체를.pdf

수신 : 회원 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2020년도 결산서(공시)2021년-정기총회-회의자료.hwp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2020년도 결산서를 별첨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1부.
* 2020년도 결산보고서는 회의자료집에 포함되어습니다.

수신 : 임원 및 회원 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시)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의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1 부. 끝.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장 (직인생략)2020년도-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hwp

2021년-정기총회-회의자료1.hwp

수신 : 임원 및 회원 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2021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소집(공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2021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1년 1월 28일 (목)
2. 장소 : 부전새마을금고 3층 대강당
3. 시간 : 이사회 오전 11시 / 총회 오후 2시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 제한으로 참석자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1) 이사회 : 이사 전원 참석 가능
(2) 총회 : 참석희망자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1월 11일 ~1월 24일 오전 12시까지)
(3) 예약 접수 후 참석대상자 추첨 및 참석 대상자 사전 통보 함.
(4) 첨부된 총회 자료 참고하시고 문의 및 건의사항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결산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

2021년 정기총회 소집 : 회의자료 및 2020년도 결산 자료 공시

동구다함께(비엔나)돌봄센터 2021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년도-예산안.hwp

수신 : 이사 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이사회 소집(공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2. 장소 : 법인사무국
3. 안건
(1) 동구다함께(비엔나)돌봄센터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끝.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장 (직인생략)

수신 : 상임이사 제위
발신 : 법인사무국
제목 : 임시 이사회 소집(통보)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임시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0년 11월 19일(오후2시)
2. 장소 : 법인사무국
3. 안건
(1) 부설기관(올리비아갤러리) 설치에 관한 건
(2) 기타
끝.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장 (직인생략)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동윤리 정립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기업규제 3법을, 야당은 노동법과 같이 처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의 처리여부를 떠나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윤리] 관점에서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용환(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목 차
1. 취약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식
2.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적 성숙의 상징
3. 시대 변화에 부응한 노동윤리 정립

오늘날 양대 노총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정도의 힘과 영향력을 가졌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은 미약하다. 오늘날 노조가 끼치는 사회적 부작용은 많은 부분이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에 기인한다.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불법파업이나 정치적 데모, 공권력에 대한 대항은 자제했을 것이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합의해놓고 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취약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식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미약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상황에서도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를 보였다. 사회적 위험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모두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진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솔선하여 헌신하는 상황에서도 노조의 이기주의는 멈추지 않았다.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에 감염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030_brief.pdf

공동체자유주의 정책세미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