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요인과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은?
이한준(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
▢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바뀌는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 상실과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권자의 임기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과잉 정책의 결과
→ 주택은 공급정책 발표 후 최소 5년 이후에 시장에 공급 가능
→ 노무현 정부의 과욕: 10개 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세종시, 동시 추진
→ MB(보금자리주택), 박근혜(뉴 스테이), 문재인(3기 신도시)정부는 각기 다른 주택 정책 추진
▢ 부동산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하지 않고 주택의 공급과 수요규제에 초점을 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
→ 관치금융으로 인해 일관성을 상실한 대출 규제와 후진적인 금융정책
목 차
1.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
2.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 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함
→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가격 과열현상은 정부가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
을 추진하면 시장의 순기능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것임. 나아가 초과수익환수제도를 이용하면
부동산과열도 제어 가능
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선
▢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 현재와 같이 과도한 금융규제, 세제규제 등을 실시하여 주택거래가 실종되면 가족 규모나 형편
에 따라 대형에서 소형, 소형에서 대형으로 이주가 불가능함. 이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지방재정난 초래
→ 결과적으로 공공의 투자위축과 서비스 저하 원인

200219_brief.pdf

북핵과 대북제재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1. 실패한 북핵 외교1)
북한의 핵 개발은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연구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지원받고, 소련 핵 연구소인 드보나 연구소에서 3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집중교육도 받았다. 이런 인적·물적 지원으로 1962년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김일성은 독자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1964년 중국, 1967년 소련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핵 개발 기술지원이 거부되자 소련이 제공한 핵 시술을 토대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1979년 북한은 영변에 5MW 실험용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하고 1983년부터 고폭약 실험을 시작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6년 5MW 원자로가 완공될 무렵 영변에 재처리시설과 50MW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프랑스 상
1) 이용준,『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8
목 차
1. 실패한 북핵 외교
2. 북핵에 대한 오해와 실체
3.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유효성

http://www.hansun.org/korean/poster/img/200210_brief.png

200210_brief.pdf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국민결의대회 개최 안내입니다.



[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호선 4번 출구, 5호선 5번출구 도보 5분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사)부산메세나진흥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hwp

수신 : 회원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2020년 정기총회 소집(공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도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5시
2. 장소 : 부전동 새마을금고 3층(대강당)
3. 의안
1) 2019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기타

(사) 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장 (직인생략)
첨부 : 2020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1부. 끝.

2020년도-정기총회-회의자료.hwp

謹 賀 新 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기해(己亥)년이 격동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서 저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한해였지만,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오직 나라사랑으로 매진하신 시민 한분 한분의 덕분으로 한해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庚子)년도 국가안위(國家安危) 노심초사(勞心焦思)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문화예술의 융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뜻 깊은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회원님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국난의 위기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드는 기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신 : 사무국
수신 : 회원 제위
제목 : 윤대혁 이사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연제구 후보로 출마 선언
안녕하십니까? 부산메세나진흥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우리 진흥원 윤대혁 이사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연제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정영도 부산포럼 상임고문, 정태윤 전)경성대 교수, 박유진 부산시민대학장, 조재규 전)부산포럼 사무총장 등 내외 귀빈들과 연제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선언식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끝.
별첨 : 출마선언문 1부.
편집01-제21대-국회의원선거-출마-선언문. pdf

발신 : 사무국
수신 : 임원 및 회원 제위
제목 : 2020년도 신년하례식(안내)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의 신년하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0년 1월 4일(토) 오후 5시 30분
2. 장소 :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3. 참석대상 : 임원, 이사, 운영위원, 기관회원 및 일반 회원
4. 12월 31일까지 참석 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면 행사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501-7511/ 팩스 501-7610, 전자메일 : skview105@hanmail.net
5. 참가비 : 1인 50,000원 부부 동반 70,000원 끝.

수신 : 이사 및 운영위원 제위
발신 : 법인사무국
제목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6시~
2. 장소 : 법인사무국
3. 안건
(1)하반기 추진사업 실태 보고의 건
(2)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조정의 건
(3)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실태 보고의 건
(4)신임 이사 및 운영위원 영입에 관한 건 끝.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장 (직인생략)

초청 세미나(안내)
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면 문화홀(서면 영광도서 9층)
주제 : 여요(汝窯)가 고려청자에 미친 영향
강사 : 김덕기 박사 (팔금산 미술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