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

기업규제 3법과 보수정당의 정체성
'경제민주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독일에서조차 낡은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시작은 1987년 개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헌법119조 2항)' 용어가 이 때 들어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오늘날과 같은 규제논리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1.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김상철1)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영어권과 독일이 다르다고 진단한다. "영어권 국가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기업경영자 혹은 기업의 주주에서 근로자, 소비자, 공급 업체, 이웃과 광범위한 공공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의사 결정권을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사회경제적 철학으로 정의된다(위키 영어판)."
1)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발전과정은 김상철의 글을 차용하여 정리함.(출처: 김상철.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자유화로.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2019.6.27.)
목 차
1.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2. 기업을 규제할 때인가?
3.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로

200924기업규제3법과-보수정당의-정체성.pdf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세미나 안내

http://www.hansun.org/korean/poster/img/200910_poster.png

공주대, 제18차 사회혁신기업 세비코(SEVICO) 경영포럼 개최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779

정치인의-도덕성과-사회적책임_brief.pdf

헌정질서의-출범이-한국의-민주혁명_brief.pdf

영웅을-기리며_brief.pdf

수신 : 이사 및 운영위원 제위
발신 : 사무국
제목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통보)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0년 6월 25일 (목) 11:00
2. 장소 : 법인사무국(연산동)
3. 안건
(1) 하반기 운영계획안 심의의 건
(2) 산하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건
(동구다함께(비엔나)돌봄센터)
(3) 기타 협의사항 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외교의 과제
- 김용호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목 차
1.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 근본적 변화론 vs. 일시적 변화론
2.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한국 외교의 과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1일에 코로나 사태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데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1) 경제를 포함한 인류사회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특히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과 파워는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
을까? 글로벌 공급체인(global supply chain)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계속될 것인가? 이번 사태 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유럽연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번 위기를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이 국제사회에서 도약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핀 후,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외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
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언제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느냐, 또 어느 나라가 최종적으
로 대응을 잘 하느냐 등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런 한계를 염
두에 두고 국제사회의 변화양상과 한국 외교의 과제를 논의해보자.
1.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 근본적 변화론 vs. 일시적 변화론 Foreign Policy 최근호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베를린장벽 붕괴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보았다.
이번 사태가 1918-19년 스페인 독감, 1930-4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2001년 9-11 테러 사태보다 세계정
치경제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세계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이번 사태의 국제적 파장에 관한 견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근본적 변화론"과 "일시적 변화론"이 충돌하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고대훈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서양 우월주의의 종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패권국가 미국의 사태 수습 실패,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모델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 속출, 한국·중국·대만의 사태 수습 성공 등을 들고 있다.4)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2) 이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 사태, COVID-19, 팬데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코로나-팬데믹으로-인한-국제질서의-변화와-한국-외교의-과제.pdf